‘노는 게 경제 살린다’ “여름휴가 2주로 늘리자”
‘노는 게 경제 살린다’ “여름휴가 2주로 늘리자”
  • 이효상
  • 승인 2016.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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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5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가능...김병욱 의원 주장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려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길어야 1주일 정도인 여름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2주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휴가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법에 보장된 휴가도 찾아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

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사용률 40%)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26개국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휴가발생일수 14.7일 중 사용한 휴가는 8.5일(사용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사용 휴가 중 5일만 여름휴가에 보태면 주말을 끼어 통상 1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그 동안 지출해오던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2주일의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1거 3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가 내수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활성화 정책의 핵심방안을 휴가확대에서 찾았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노는 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직장인들에게 연간 4억3천만 일의 휴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11조엔,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프랑스 역시 대공황으로 경제불황을 겪던 1936년 소비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캉스법’이라 불리는 2주간의 유급휴가와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여 경제회복에 큰 성과를 냈다.

김의원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과 제2의 바캉스법을 통한 휴가확대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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