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종전’ 공식 테이블 위로… 개헌, 주적개념 손질 불가피
남북, ‘종전’ 공식 테이블 위로… 개헌, 주적개념 손질 불가피
  • 박근제 기자
  • 승인 2018.04.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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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 사진=픽사베이
남한과 북한의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한반도 지형. 사진=픽사베이

남한과 북한이 오는 2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 협정을 논의할 거란 외신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이 성명서에 군사 긴장을 완하하고 대결을 피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망했다. '종전' 선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축복한다"고 밝혀  '종전' 선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종전 문제는 지난 2007년 10·4 선언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언은 피했다.

◆ 1953년 7월 27일 22시, 그리고 65년 만에 ‘종전’ 될까

종전 선언이 현실화되면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로를 주적으로 삼던 헌법, 상대방을 배제했던 영토 개념 등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남한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일어나 3년 1개월간 계속된 비극적인 전쟁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군사분계선을 세웠다. 휴전일은 1953년 7월 22일로 남과 북은 65년 동안이나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로 지내왔다.

남북 평화를 담은 6‧15 선언, 10‧4 선언보다 이번 남북회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한‧미‧북 3자간 소통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 대화에 1의 공을 들였다면 한·미 소통에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며 “남북과 북·미 대화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풀지 못한 근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선언 시 개헌 불가피, 軍 주적 개념도 손 봐야

현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괴뢰 정부’에 가깝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은 분명 실재하지만 법체계는 이를 백안시하고 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계로 개정되면서 들어온 헌법 제 4조의 개념은 3조와 충돌한다.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3조와 4조를 조합하면 실존하지 않는 국가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헌법 제3조는 분단 국면에서 제정됐고, 전쟁과 휴전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휴전국가’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헌법 3조는 그저 뜨겁기만 한 감자로 남아있었다.  

종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평화무드가 무르익을수록 헌법 제3조는 남과 북의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분단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군대의 주적(主敵) 개념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당,정,군,민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더 넓게는 북한에 동조하는 준군사조직 국내의 지원‧동조세력, 해외의 북한정권 지원세력까지 포함한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군과 북한군을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이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위협을 그만두면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이도 종전 시에는 충분치 않다. 전쟁이 종식된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군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종전이 선언되면 북한의 대남 위협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력도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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