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 ‘20%’ 지역주택조합 사업…‘시간’이냐 ‘소유권’이냐
성공률 ‘20%’ 지역주택조합 사업…‘시간’이냐 ‘소유권’이냐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9.07.30 17: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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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사업자협회 설립 추진…“토지 사용권 80%→67%로 낮춰야”
박홍근 의원 주택법 개정안 ‘80% 사용권 + 30% 토지 소유권’까지
낮은 실효성, 지주택 모임도 ‘폐지’ 목소리…“토지 확보되면 조합원 문제 없어”
서민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실효성 제고 방안을 놓고 한편에서는 '사용료 80%' 기준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소유권 30%'까지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민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실효성 제고 방안을 놓고 한편에서는 '사용료 80%' 기준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소유권 30%'까지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정작 서민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주택법 개정에 대한 반응이 상반돼 있다.

지난 24일 지주택사업자협회는 발기인 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행 주택법이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활성화 돼야 할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혹은 85㎡이하 1주택자들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 낸 초기 자금으로 토지를 산 후 시공사 선정, 공사까지 모든 걸 이끌어간다. 분양가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더해지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지역주택조합 분양가는 10∼30% 저렴하다.

현재 지주택은 서민 주택공급 의도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55곳, 7만5970가구에 달한다. 이중 실제 완공 후 입주까지 이뤄진 건 34곳, 1만4058가구에 불과하다. 사업 성공률이 약 20% 정도다.

언론에 따르면 신우식 지주택사업자협회 초대회장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야만 한다“며 ”의무화 비율을 2/3인 67%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80% 사용권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설립인가와 시공도 늦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을 완화하면 초기에 모집해야 할 조합원 수도 줄어들고 사용권 확보에 쓰는 시간도 줄어 지주택 추진 동력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주택법 개정 움직임과는 다르다. 지난 3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행 사용권 80%에 추가적으로 30%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해야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다.

현재 소유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조합은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조합 설립 후 땅값이 뛰거나 일부 토지 소유주가 소위 '알박기'에 나서면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 어렵게 땅을 확보한다고 해도 매도청구소송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조합원 분양가도 뛴다.

2만 명이 넘게 가입해 있는 네이버 카페 ‘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 카페는 지주택 관련 정보 공유 모임임에도 지주택 폐지 운동을 거론하는 실정이다. 또 포털사이트에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주택 탈퇴다. 탈퇴하면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초점이다. 사업 기간 동안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고민이 드러난다.

박 의원은 지주택 실효성을 최소한의 소유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고한다는 취지다. 반면 지주택사업자협회는 사용권 기준을 낮춰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에는 주택 공급 차원에서 존속시킬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지주택 사업 속도가 빨라져도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반면 사용권에 이어 소유권까지 더해지면 초기에 가입한 조합원 대기 시간이 지금보다도 길어져 조합원 모집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택법 개정에 대해 뚜렷한 답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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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2020-11-22 06:17:08
어떤이는 난리쳐서 되돌려받았다 어떤이는 심부름센터불렀는데도 안주더라...방법좀알려주세요 계약금2600들어가 있습니다 취소시 2400떼고 200만 준다고합니다

소리 2020-11-22 06:15:23
지주택분양할때 버젓이 살고있음에도 5년후 입주라브리핑했습니다.그안에안되면 책임질거냐했더니.5년안에되면 번돈 나눠줄거냐고하더라구요.잘못했어요.후회막심..그지역이20년 넘었는데 지지부진하니 구청허가안내줘서..지연되고 두번이나폐지되었다는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인천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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