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둔 대우조선 하청업체 "더불어민주당, 산업은행 적극 나서야"
국정감사 앞둔 대우조선 하청업체 "더불어민주당, 산업은행 적극 나서야"
  • 김성화
  • 승인 2019.10.0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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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발송
3차례 협의 가졌지만, 대우조선 "피해보상 불가" 통보
박홍근 의원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다" 지적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대금 문제를 두고 대우조선과 협의를 가져온 하도급 업체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1일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피해업체 가족 수백 명과 임금체불 근로자 수만 명의 민의를 외면하고 사지로 몰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업체대표들과 그 가족들을 깊이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피해 대책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협의 회의 자리를 가졌다.

4월에 있었던 1차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6월 2차 회의에서는 하도급 갑질피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쌍방 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7월에 있었던 3차 회의가 있었지만 대우조선은 피해보상 불가 입장을 위원회 측에 확정적으로 전달했고 같은 달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대우조선 전 대표이사와 임원 5명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호소문에서 위원회는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저가수주/과다수주에서 드러난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 공정위 형사고발과 피해업체들의 별도 서울중앙지검 형사고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지난 2019년 2월 공정위로부터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3자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대우조선은 하도급 갑질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이 기존 하청업체 합의금인 업체당 1억~1억5000만 원과는 차이가 너무 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 놨으며 피해보상 시 추후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은행과 더불어민주당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파견 관리단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갑질행위가 일어나던 그 시기에 상주했음에도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9월31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 하도급 문제를 거론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없다”며 “특히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형사고발 위기에 처해있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업은행은 열쇠를 쥐고 있지만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 대우조선이 김앤장 통해 소송을 내는 것을 용인하는 등 대기업 편에 서서 하도급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에 혈세가 투입됐는데 하도급 문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에만 집중해 지금 같은 엄청난 사건을 뒤로하고 손으로 하늘을 덮을 수 없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며 “조선 산업 재편에는 공정경쟁과 민생 경쟁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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