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3조 투입되는 동안 협력업체 거리에 나앉았다"
"대우조선 13조 투입되는 동안 협력업체 거리에 나앉았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10.18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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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대우조선 정상화되는 동안 불법 하도급 피해업체 외면"
윤범석 위원장 "혈세 투입한 건 지난 정부, 관리는 문재인 정부" 책임통감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 "산업은행 지혜로운 방법 내도록 협의" 발언 지켜지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범석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범석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4년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토로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만 주어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범석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장은 “이 자리를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며 “4년 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를 믿고, 정부를 믿고, 이 나라를 믿고,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을 믿고, 이 나라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며 속마음을 털어냈다.

이날 윤 위원장을 참고인 신청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조사가 몇 년 동안 진행될 만큼 대우조선 부실 영향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협력업체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이 대우조선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 됐지만 피해 협력업체 고통은 완전히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16년까지 대우조선 내에서 수의계약 통해 공사를 해오다 대금지급을 미루고 퇴출 당했던 피해업체들의 대책위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015년 대우조선은 설계능력이 부족한데도 저가수주와 과다수주로 많은 양의 선박·플랜트 사업을 수주했고 그 손실을 피해 협력업체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피해 협력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에 위기가 찾아왔고 정부는 대우조선을 살리고자 엄청난 혈세를 투입했다”며 “그 혈세를 투입하는 동안 피해업체는 반대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다시피 압류 당하면서, 건실한 사업자이자 대우조선 노동력의 70%를 담당해왔던 협력업체들은 4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그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윤 위원장은 “현재 4대보험과 국세 연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며 “지난 4년간 명절 때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은 자가에서 월세로 이제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의 불법 하도급 문제의 시작은 지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지만 그 이후 과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황은 피해 협력업체들을 답답하게만 했다.

윤 위원장은 “혈세를 투입한 정부는 지난 정부였고, 그 이후 대우조선을 관리한 정부는 현재의 정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감사하지만 피해 협력업체 당사자들은 몸으로 와닿지가 않는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이는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인 대우조선의 책임회피에 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대우조선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가진 3차례 협의에서 대우조선이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현재 협의가 멈춰진 상태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말 공정위 판결 이후 대우조선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치러지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며 “대우조선은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방패막이로 세워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우조선을 넘어 설 수 있냐”며 답답해 했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은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며 산은은 방관자적인 태도였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조선산업은 살리고서, 70%의 노동력을 제공한 협력업체 사람들은 고통에 헤매게 방치한 것에 대해 공정위와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우조선 하도급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된 상태고 이 사태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 답했으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낙연)국무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도 말했듯 이런 내용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 산은 등 관련 부처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들 엄단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피해 해결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지만 하소연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주고 대우조선이 외면하고 공정위와 산은이 나서지 않는다면 총리실에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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