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탄생하나? 성전환 수술후 여군 복무 원해
트랜스젠더 군인 탄생하나? 성전환 수술후 여군 복무 원해
  • 연진우 기자
  • 승인 2020.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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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소장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A하사의 성정체성 관련 상담을 했고 수술과정까지 지원을 했으며 부대 허가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2019년 12월 정식여행절차를 통해 태국으로 출국 후 수술을 받았으며, 국군 병원에서 가료가 필요해 현재 입원 중으로 차주 중 퇴원예정임”을 밝혔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소장은 "A하사 말고도 성전환을 원하는 군 간부가 다수 있으며, 이들은 이미 호르몬 치료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에 따라 다른 (성전환 희망)군인들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기에 A하사의 사례는 매우 중요하며 한국군의 성평등지수가 선진국으로 가는지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성전환수술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며, A하사 변호인은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신청했다.

성소수자의 병역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헌법상의 권리와 병역의무 사이의 논란은 쉽게 결정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 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캐나다ㆍ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곧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관리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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