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떡밥은 던져졌다
[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떡밥은 던져졌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2.0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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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5일 첫 일정으로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된 내용은 ▲후원금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모니터링 ▲합병과 기업 공개 포함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거래와 내부거래, 조직 변경 감시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이사회 고지와 조사다. 또 위원회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재차 권고 후 이 또한 거부할 시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또 이날에 앞서 지난달 30일 삼성그룹은 ‘실효적’ 준법감시를 위한 준법감시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와 실효적이란 단어는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이를 두고 양형에 반영할 수 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지난 6일 서울고법은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고 양측에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와 양형을 언급했을 당시부터 과한 배려란 의견이 있어왔다. 첫 번째 이유는 준법감시제도와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 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두고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아닌 총수일가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총수일가가 사익을 위해 뇌물을 줌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지 범법자가 아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노력을 양형에 고려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삼성=이재용’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얘기다. 위기의 순간 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구해준 프레임이다. 그렇지만 엄연히 이재용 부회장도 경영진 중 한 명일 뿐이다.

두 번째는 실효적이란 단어를 놓고 생각해볼 수 있다. 방안 자체가 실효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물이 실효적으로 나타나는지는 두고 봐야한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 노력이 실효적이고 반성의 기미로 여겨진다고 판단하려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가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와 고시 수준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적일지 알 수 없다. 위원회의 삼성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법 사실에 대한 인지와 필요시 직접 고발하겠다고 한다면 그 방안 만으로도 실효성을 인정할 만하다. 위원회가 밝힌 이사회 고지 조치는 그 이사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작업에 일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뿐만 앞으로 줄곧 등장할 ‘준법감시’와 ‘실효적’이란 단어가 떡밥으로 끝날지 실효적으로 작용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평가도 훗날로 미뤄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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