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학자들 “코로나 잡혀도 경제 불황 이어질 것”
경제·사회학자들 “코로나 잡혀도 경제 불황 이어질 것”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4.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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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연대회의, 23일 코로나19 사회 대개혁 토론회
“노동시간 감축 통한 일자리 확대를”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빠져선 안돼 ”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최종환 기자)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는 ‘뉴노멀’을 맞게 된다. 산업·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과 사회적 위기, 한국 사회 대개혁의 구체적 방향은’이라는 토론회에서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김재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은 방역에 선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수출 경제 구조 특성상 일상으로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1.2%로 역성장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 -5.9%, 일본 -5.8%, 유럽 -6.6%와 비교해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발달한 디지털 경제와 배달문화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김재훈 교수는 “한국은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유례없이 큰 규모를 갖고 있다”며 “방역에 성공해도 해외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늦어지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을 통해 세계 전반의 경제 회복에 뒷받침하는 구조를 띄었다. 내수가 성장해도 수출 경기가 부진하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노동 시장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주문했다.

김재훈 교수는 “중소영세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업·미취업 노동자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근무가 확산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공공배달앱 확대 등 사회인프라 지원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비대면 산업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을 맡은 박승호 경제학 박사도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경제 위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이번 사태로 더욱 강화돼 강대국들은 ‘각자도생’의 난국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전개될 경제 상황에 대해선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정부 부문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폈다. 임 교수는 디지털 경제 확대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은 단순히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가 낡은 산업을 구제하고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청산의 과정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경제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용해고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 대책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을 지원해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고용유지 확대를 위한 긴급고용안전대책도 10조 원을 쓴다. 저소득·청년 등 취약계층 28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임운택 교수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하면서도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미흡하다. 상당히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위기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전개된 만큼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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