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험, 수익성 높은 해외 상품 투자 늘려야
국민연금 고갈 위험, 수익성 높은 해외 상품 투자 늘려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4.2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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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세미나
2041년 1778조원 최대 적립 이후 기금 고갈…2057년 -214조원
43% 차지하는 국내채권, 수익률은 3%…해외채권 5%, 해외주식 10%
2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에 대비한 '연금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2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에 대비한 '연금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국민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유한 주식을 활용해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연금 사회주의’ 역할보다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고려한 ‘연금 자본주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더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1778조원으로 최대 적립 시점을 보이다 2057년 -214조원을 기록한다.

국민연금 고갈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익히 지적되던 부분이다. 국민 세금으로 고갈되는 기금을 메울 수 없는 시점이 온다. 그렇다면 기금을 활용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게 한 가지 대처 방안이며 기금 운용 목적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전체 자산은 743조원이며 이중 금융투자 부문은 99.8%, 복지부문이 0.2%다. 금융투자부분은 국내주식 128조(17.3%), 해외주식 170조(22.9%), 국내채권 323조원(43.5%), 해외채권 32조원(4.4%), 대체투자 85조원(11.5%), 단기자금 약 2조원(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해외주식과 채권 상품 수익성이 다른 상품을 압도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 수익금은 730억원, 수익률은 11.31%다. 최근 3개년은 1080억원에 5.87%,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를 보면 3670억원에 5.86%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채권 부문을 보면 평균 수익률보다 낮다. 지난해는 3.61%, 최근 3개년은 3.04%,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75%다.

또 국내 주식은 지난해 12.58%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3개년과 기금운용 시점부터 지금까지 각각 5.47%와 5.59%다.

반면 해외 시장에 투자한 자산들은 확연히 다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해외주식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30.63%, 최근 3개년 12.22%, 기금 설립 이후 10.08%다. 또 해외채권은 지난해 11.85%, 최근 3개년 5.70%, 기금 설립 이후 5.14%다. 같은 주식과 채권 상품에 투자할 거라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해외주식은 국민연금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 투자기금은 연도말 잔액 기준 2015년 690억원에서 2019년 1660억원으로 970억원 정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은 940억원에서 1280억원으로 340억원 정도 늘었다.

채권은 여전히 국내채권 비중이 크다. 국내채권 투자기금은 2015년 2680억원에서 3230억원으로 550억원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채권은 21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110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주식과 채권을 더한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면 국내는 890억원, 해외는 1080억원이 늘었다. 전체 국민연금 투자기금에서 국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2.4%에서 43.5%로 여전히 높다. 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추이를 보면 2014년 839억원에서 2018년 6월 1247억원, 시가총액 대비 보유비중은 6.29%에서 6.84%로 늘었다

김 교수는 “캐나다연금의 국내주식투자 비중이 최근 5년 평균 0.85%인 점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의결권은 글로벌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투명성을 갖추고 있느냐,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다면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 보여줘야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상태는 매우 알기 힘들기 때문에 기금운용 위원과 임원의 보수, 회의 참여 회수, 경력 등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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