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 방역’ 성공은… “의사결정 단계 줄여” 
지자체 ‘코로나 방역’ 성공은… “의사결정 단계 줄여”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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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대토론회
제주 자치경찰단, 신속한 협업 갖춰 코로나 모범
“정부 보여주기식 행정 말아야… 현장 접근 필요”
우정식 제주자치경찰단 경정이 1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우정식 제주자치경찰단 경정이 12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K-방역’ 성공은 지방분권의 힘이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12일 국회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성호 원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 성장한 것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컸다”며 “자치단체장, 시민, 의료진이 함께 국난극복의 성과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안성호 원장은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은 지방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워킹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생활치료센터 등은 모두 지방 정부가 실천한 사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봉쇄 전략’을 쓰지 않고도 감염병을 예방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 선도국가가 됐다고 치켜세웠다.

안 원장은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시민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지역을 봉쇄했다”며 “하지만 ‘K-방역’은 시민들의 이동을 막지 않았. 선진국들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속한 의사결정이 골든타임 지켜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은 불필요한 행정과 지휘 체계를 줄여 방역 성공 모델로 꼽힌다.
  
우정식 제주자치경찰단 경정은 도(道)의 코로나19 방역을 설명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과 치안이 중간 단계 없이 신속하게 협조해 초기 위기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06년 7월 제주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크게 ▲ 주민 생활안전 ▲ 지역교통 ▲ 즉결심판 청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창설 당시 국가경찰 38명이 특별 임용됐으며, 이후 자체 채용을 통해 자치경찰 공무원 156명, 일반직 공무원 10명, 공무직 8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12일 현재 제주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자도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코로나 방역’은 자치단체장의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지난 2월 24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다음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하며, 전시에 준하는 비상방위 체제를 가동했다. 공공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학교 체육관을 임시 휴관하고, 야외 행사를 취소하는 조처를 내렸다. 

중간 협업 단계를 생략한 즉시성의 지원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행정-치안’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도내 43개 읍·면·동별로 경위~경감을 ‘재난협력관’으로 지정, 자가격리자 등의 애로상황을 대응해왔다.   

우정식 경정은 “자치경찰단이 도지사의 일원화된 지휘 아래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실·국별 활동사항을 바로 지원하게 돼 초기 방역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방역 활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자치경찰단의 재난·안전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자 권한 확대 등은 후속 과제로 꼽힌다.  

우정식 경정은 “자치경찰이 단순히 도의 부서 역할에서 벗어나 통제관(부본부장)에 상당하는 임무를 부여해 국가의 역할을 가치경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의용소방대와 같이 주민자치경찰대(가칭)를 통해 치안활동을 보좔 수 있도록 운용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은 지방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워킹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생활치료센터 등은 모두 지방 정부가 실천한 사례다”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은 지방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워킹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생활치료센터 등은 모두 지방 정부가 실천한 사례다”고 평가했다.(사진= 최종환 기자)

■ “현장·주민 중심 대응을”

토론회에서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면서도,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는 “감염병 속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본질적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생활권 위주의 작은 단위 공간에서 거버넌스(통치 방식)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 정부는 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거시적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 정부는 주민들의 시민 정신을 활용, 인접 정부와 수평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주장이다.

소 교수는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 머물면서 지휘하면 외형상 정부의 관심이 부각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현장 주민들의 자체 대응 필요성을 촉발하는 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염병 대응은 주민중심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도 “앞으로도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내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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