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현행법 고쳐 ‘朴 성추행’ 진상 밝힌다
정치권, 현행법 고쳐 ‘朴 성추행’ 진상 밝힌다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1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금희 “피의자 사망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온라인 커뮤니티선 가짜 고소장 유포되기도
피해자측, 다음 주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계획
枯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였던 A 씨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3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고 있다.(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枯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였던 A 씨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3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고 있다.(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법을 고쳐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북구갑)은 14일 성범죄 고소 이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을 감내해 고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가짜 고소장’이 유포돼 2차 가해는 물론 사건의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실 관계자는 톱데일리와 통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피의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무위에 그치게 된다. 법을 고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기자회견이 열린 이후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외쳤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및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서울시청의 은폐 및 방조 여부, 경찰의 수사기밀 누설 등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벌해야한다”고 했다.

장례기간을 감안해 성추행 사건 관련 발언을 자제했던 정의당도 진상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란다”며 ’성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 제정을 시급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 A 씨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 A 씨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 피해자측 “진상규명 필요… 추가 기자회견 열 것”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 A 씨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년간 갖은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갖다 댔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

A 씨 측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지속됐고, 성추행으로 직에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했다. 가해자가 사망해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A 씨측의 입장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 정당은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다음 주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시장의 가해 사례와 진상규명 촉구 등을 알릴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