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법인 취소 유탄… 통일부 “UN에 입장 설명할 것”
탈북단체 법인 취소 유탄… 통일부 “UN에 입장 설명할 것”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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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7일 큰샘 등 2곳 법인 취소
UN 북한인권 보고관 “韓, 설명 요구 할 것”
통일부 “UN 면담 요청 와… 방식은 아직”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제공)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와 관련해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자유운동연합, 큰샘 등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한 것에 대해 “한국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퀀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제 임무에 매우 협조적이었다”며 “북한 인권 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UN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 면담 요청은 UN 측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상기 대변인은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UN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관련 면담에 대해선 ”아직까지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들 단체가 실제 사업 목적 외에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생명·안전·재산의 위협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상당수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PET) 살포 행위가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해 “면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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