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확대, 1200조 정부 여유 기금을 활용해야
인프라 투자 확대, 1200조 정부 여유 기금을 활용해야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10.1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새로운 공공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무려 1000조원을 넘어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은 1237조원 상당이다.

이 기금들은 현재 단순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8년 사이 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은 평균 정기예금 금리에 미치지 못했다. 2010년 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1% 이상 높았던 적이 있지만 나머지 기간은 그 이하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금들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래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 악화로 실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건산연은 구체적인 자원조달과 투자 형태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사업 시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뒤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업 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합투자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관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조달비용이 낮아져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이슈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