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공정위가 우스웠나…검찰고발에도 갑질 계속됐다
대우조선해양, 공정위가 우스웠나…검찰고발에도 갑질 계속됐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12.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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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2016~2019년 사이 불법 하도급 계약
앞서 2018년 12월 과징금+검찰고발에도 최근까지 갑질
"공정위 제재보다 하청업체 피해로 얻은 이익이 크니 불공정 계약 지속"
4일 서울시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익길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선3사의 갑질은 현재까지도 계속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우리나라 조선3사가 모두 하도급 갑질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그 행태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 제재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은 “2018년 12월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공정위 직권조사가 시작됐고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은 과징금 208억원에 검찰고발, 2020년 4월 삼성중공업은 과징금 36억원과 검찰고발, 앞서 2018년 대우조선은 과징금 108억원에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지만 불공정 하도급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며 “여전히 하청업체는 위험의 외주화와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1만6681건 중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해야 했고 대우조선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일이 행해진 기간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청업체 고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2018년 12월 대우조선은 조선3사 중 첫 번째로 하도급 갑질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당시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9년에도 비슷한 위법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다.

한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조선3사가 해양플랜트 저가 수주, 과다수주로 인한 적자를 하청업체 떠넘기고 있지만 하청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만 있는 이유는, 공정위 제재로 돌아오는 건 원청의 보복뿐이기 때문이다”며 “또한 계속된 갑질은 조선3사 대기업들은 정부 제재에도 갑질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며,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앞서 2018년 공정위 처벌로 누적벌점 7점이 돼 기준점이 5점인 공공입찰 참여 제한에 해당됐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건만으로도 벌점 10.1점을 부과 받음에 따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10점을 넘겼고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한 위원장은 “공공입찰제한 조치는 방위산업에 있어 예외규정이 있고 영업정지도 해외 수주가 많은 조선 산업에는 무용지물이다”며 “피해구제 없는 공정위 제재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3사의 피해 하청업체 피해구제는 1여년이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하다. 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피해로 얻은 수익으로 정몽준 회장에게 고액배당을 했다”며 “피해구제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두 차례 만났지만 별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지주는 정몽준, 정기선 부자에게 각각 777억과 153억을 고액배당을 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만8500원으로 국내증시 배당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했으며 배당수익률 7.43%는 배당금 상위종목 10개 회사 중 2위다. 현대중공업지주가 3년간 배당성향을 70%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몽준 회장은 올해도 거액 배당금을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감독에 있어 채찍이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수록 조사 범위도 줄어 들고, 과징금도 수주 규모에 비하면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 변호사는 “하청업체들이 민사소송에서을 제기해도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에 조선3사가 공정위의 채찍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도적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하청업체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 조선3사가 똑같다"며 "어느 한 곳이라도 피해구제에 나서면 나머지 조선사들도 동조하지 않겠냐는 바람이 있으며,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대주주지만 여러 차례 갑질에 대해 전혀 감독도 하지 못했다"며 "사퇴 원인을 규명해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들을 해임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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