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도 복지"…정신 못차린 LH, 조속한 검찰 수사 필요
"부동산 투기도 복지"…정신 못차린 LH, 조속한 검찰 수사 필요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3.09 22: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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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한두달 지나면 잊혀질 일"…"차명으로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닌다"
정부합동수사, 정보제공 강제성 없어…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 검경 수사 논의
사진=블라인드앱
사진=블라인드앱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내부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LH 직원의 게시글이 연이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날 LH 직원의 글로 알려진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글을 통해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중”이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임?”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또 이 직원의 글은 공무원의 윤리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도 하고 있다. 이 직원은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ㅎ”라며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지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자 윤리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차명계좌를 통해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보제공의 강제성이 없는 정부합동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46명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당연히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는 더욱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합동조사단은 11일 즈음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차 조사부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이루어지지만 직계존비속까지만 조사 대상이라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됐을 경우 이 또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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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동아저씨 2021-03-10 13:42:25
아~ 이나라가 어찌돼려는걸까~
허탈감과 무력감....
법으로 뭐든지 하려시는 이 정부는 저런 사람들 어찌 해보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보게 하는 구나~

이게나라냐 2021-03-10 00:42:10
개탄스럽다 정말... 반성과 참회는 커녕 으휴

아하스 2021-03-09 23:40:12
글쓴지 1분만에 캡쳐하셨네요? 순발력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해당 글도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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